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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해졌다.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1년6개월~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스쿨존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스쿨존 및 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 신설을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라며 “음주운전 사안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자체가 엄벌로 다스려져야 할 사안인 것은 맞으나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 관련해 사안에 비해 과중한 처벌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나자 그제야 사고를 인지하여 정차하였다. 그런데 이후 첫 번째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고 도주치상을 강력히 주장하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
형사전문 송지영 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있는지 확인, 조사입회 전 직접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나,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여 사실상 당시 과실은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도주하였다고 느낄 만한 정황이 부존재하였음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수사관 역시 특가법(도주치상)에 대한 혐의가 부존재함을 수긍하였고, 조사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만 진행하기도 조정됐다”며 “특히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더 이상 합의이야기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조사입회에도 함께 동석하여 사고 당시 비산물등이 없었음, 피해가 크지 않아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관련 판례들을 통해 법리를 개진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의 의뢰인은 이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끝에 경찰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 내사종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결정으로 사안보다 과중하게 처벌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무상 음주운전을 통한 도주치상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치밀한 사안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도주치상에 대한 혐의자체도 불식시켰으며, 과도한 합의금 발생도 방지하고, 사고후미조치 역시 부인시켜 혐의 최소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처럼 잘못은 인정하되 무조건적인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다. 혹자는 음주운전자에게 선처조차 아깝다고 토로하기도 하지만 일말의 사정도 들어봐 주지 않고 엄벌에만 처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불합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형사․가사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임대현 광주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윤희 광주형사․이혼전문변호사, 최지훈, 김승현, 심가현 광주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전남변호사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광주변호사상담 및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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