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승, 보이스피싱 영장청구 기각으로 의뢰인 방어권 보장

최근 대전지법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던 것.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점차 총책·유인책·통장 모집책·현금수거책 등으로 나뉘어 조직화해 가고 있고,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면서 "피고인이 조직원들 사기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죄를 인정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여송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금수거책은 구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수년간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는 '나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며 “일각에서는 젊은 층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범죄를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만큼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청구 경향이 짙어졌다. 이때 같은 사건이라도 구속 여부는 상당한 차이를 낳는다. 구속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지는 만큼 변호인 조력 활용 등 신속한 혐의 대응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얼마 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는 상황을 헤쳐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직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다.

여송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신속히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구속수사 방어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던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변론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피력한 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당초 수사기관은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회사에 채용된 것이라고 믿고 가담하였지만, 사안 자체의 피해액수가 크다는 점, 총책이 검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참고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처한 상황, 가담 경위, 가족관계, 수사 협조 경위 등을 충실히 전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구속 여부가 끼치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관련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길 권한다.

한편, 여송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체계적인 조력 노하우로 많은 성공사례를 축적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