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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일부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사회 화합을 통해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주민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만으로는 자국민과 이민자 간 화합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 혐오 현상 등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쉽게 정착하기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해 한국타운처럼 인식된 도쿄의 신오쿠보 길거리에서도 술에 취한 고령의 일본인이 한국인을 손가락질하며 무작정 욕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언어 소통을 위해 다니는 어학교의 일년 학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졸업까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일부 어학교는 본 취지에서 벗어나 마치 ‘비자 파는 점포’로 전락하기도 한다. 학습과 출석을 임의로 작성해 주는 대신 몇 백만원으로 비자를 거래하는 불법마저 행해지고 있다.
거주지 면에서도 불편함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월세라도 얻으려면 심사가 필요하고, 면접처럼 대면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에 보증인은 일본에서 오래 거주했거나 영주권 보유자, 일본인이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처음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지내거나, 여러 나라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등 실제 거주 공간의 가치에 걸맞지 않은 비용으로 일본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인 역시 한국인이 집주인으로 함께 거주하는 고액의 멘션에서 여러 방을 개조한 곳에 월세로 거주하거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같은 곳 외에는 별달리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상반기 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200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단 목표다.
첫걸음으로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외적인 아젠다를 표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목표로 한 정책이 현실 사회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사회가 요구하는 실현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