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금융실명제법 - 차명계좌]
1. 생애 첫 내 계좌를 만들었을 때의 그 설렘과 뿌듯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계좌와 관련된 생활법률정보를 알려주신다고요?
2. 보통 비자금이나 탈세 의혹 관련 뉴스를 보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게 이 차명계좌 사용 여부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3. 차명계좌 하면 바로 떠오르는 법이 있잖아요. 바로 ‘금융실명제’ 아니겠습니까?
4. 그렇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위법인지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5. 결국 은밀하게 거래되는 차명계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국세청에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6. 주변에서 차명 계좌 사용 업체를 발견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7.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