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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사업이라던 태양광 사업 사기사건의 전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문서위조’ 관련 사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ESG 경영, 탄소제로 같은 새로운 환경 아젠다가 크게 각광을 받았지요. 정부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재생에너지산업을 지원하였고,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처로 여겨지기도 했지요. 관련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사기 사건인데요. 태양광산업과 사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 송지영> 과거에는 태양광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설비 설치 장소가 넓은 공간을 요구하다보니 전남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이 벌여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재빠른 대응이 미흡하여 시기를 놓쳐 가해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거나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송지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설비자금을 빌려줍니다. 태양광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 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작출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사례인데,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 금액이 수억 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발급 받은 대출급은 557억 원에 이르며, 가해자는 해당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실제 동결할 수 있는 자산은 66억 원 상당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위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과거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비용들을 편취하였던 것에 비하여 그 액수가 과다해졌으며,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여 수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송지영> 광주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에서는 40~50억 원 정도의 액수로 징역 7년~9년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분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금 유통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자금 유통 흐름을 추적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재산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영어로 문건이 오다보니 수사기관들이 영어로 된 문건을 그대로 검찰청에 올린다던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 이승우> 앞서 다룬 사건이 태양광사업에서 사문서위조를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여러 가지 혐의가 보입니다. 이 사건에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는 건가요?
◆ 송지영>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에 의율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문조를 위조하는 경우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사문서위조의 요건이 까다롭고, 법리적으로 따져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 이승우> 요즘은 종이문서가 잘 쓰이지 않다보니 위·변조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송지영>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국가 역시 주의 깊게 살피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보조금지원이 가능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전체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명의자분들이 그 금액을 다 토해내야 돼서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공범자로 몰리면 제3국도피죄가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러다보니 갑자기 구속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 내용들이 세세하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 송지영> 조금 모호하게 규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 판례에서 해석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들은 많은 법률 적용을 받아서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를 원하지만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온라인상에서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이 너무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송지영>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이 범죄가 피해자 한 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니까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오늘 ‘태양광사업 사기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송지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기는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이 들어가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고소장을 넣어도 “변호사님, 이게 사기가 된다고 보세요?”라고 물어보시는 수사관님도 실제로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 사건이 나중에 기소돼서 유죄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거죠?
◆ 송지영> 그러면 검찰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까지 요청을 해서 구속해서 수사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 이승우> 처음에 경찰은 안 된다고 했던 사건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쳐서 영장이 인용된다. 그런 일이 종종 생긴다는 거잖아요?
◆ 송지영> 네, 맞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