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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광주 서부경찰서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밤 1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 차선에 있던 9.5톤 화물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고, 해당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특히 A씨는 사고 이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후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라는 결과를 통보해왔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조형래 광주교통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높은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인데 도주치사상은 이미 ‘도주’ 위험성을 전제로 갖추고 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피하기 힘든 편”이라며 “더군다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안의 중대성 역시 달라지기에 각별한 조력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도주치사 사안은 어떻게 대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한 번은 운전 부주의로 아주 가까운 지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데다 사고사실을 숨겨 도주치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것에 겁을 먹어 사고사실을 숨겼으나 경찰의 집요한 수사로 인하여 수사망이 좁혀오자 의뢰인은 자수를 하였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고, 사고 사실을 숨겨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괘씸하게 여겨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구속된 상태에 이르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청한 것으로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구속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사청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의뢰인의 경우 사고 사실을 숨겼고,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었으며,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안이었기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단계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마지막 기회인 구속적부심사에서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요약했다.
또한 “이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지,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구속영장에서 들고 있는 사유가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밝히는 동시에 법원 심리에서도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며 재판부를 설득해나갔다”며 “더불어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공소제기가 이뤄지면 할 수 없기에, 구속 이후 공소제기 전까지 촌각을 다투며 진행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며, 의견을 개진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허가해주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도주치사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의뢰인의 진심을 수차례 전달하면서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범행사실을 숨긴 것을 매우 괘씸하게 여긴 피해자 유족의 의사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교통범죄TF팀은 ‘합의’만을 최우선 요소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조형래 광주구속적부심변호사는 “도주치사죄에서 유족들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확률이었기에 아무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는 교통범죄로 암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구속 상황에서는 피의자방어권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히 신병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승 광주변호사들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만이 선처의 열쇠임을 강조해왔다. 그 무엇보다 의뢰인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조언이다. 실수는 실수에서 그쳐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