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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사기죄 - 중고거래 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7

 

 

 

[사기죄 - 중고거래 사기]

 

 

 

 

1. 지난해, 온라인을 이용한 중고거래 규모가 무려 24조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늘어난 거래량만큼 이와 관련한 사기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2. 사실 비대면 거래다 보니까 대면 거래를 할 때보다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니 정말 안타까운데 대체 어떤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건가요?

 

 

3.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계좌 정지가 가능하던데 혹시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4. 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5. 결국 판매자나 구매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온라인 중고사기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6. 하지만 온라인 중고사기는 엄연한 범죄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7. 일단 사기를 당하고 나면 피해보상이 힘든 만큼 주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만약 중고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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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