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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 양육비]
1.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엮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구요?
2. 부모라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 양육비인데, 어떤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저렇게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4. 개개인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양육비가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변화된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한가요?
5.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처벌과 같은 조금 현실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7. 법이 개정된 이후, 상황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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