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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오늘은 전해주실 내용은 인터넷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라고요?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도 생소한 범죄이긴 한데요. 어떤 범죄기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3. 증가 원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4. 고소 노하우까지 공유된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군요?
5. 온라인상의 대화가 일상이 된지 오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다양할 텐데요. 유난히 통매음 고소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6.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7. 물론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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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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