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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상판결 :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도3451 판결[강제추행]
소송경과 1)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413,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2)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2.15.2019노3688, 무죄판결, 검사 상고
3) 상고심 대법원 2022.8.19.2021도3451, 유죄취지 파기환송
공소사실
피고인(남, 70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여, 3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1.20. 18:00경 구리시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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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