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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 촉법소년 연령하향]
1. 지난주였죠. 법무부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촉법소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런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3. ‘일부 극단적인 사건으로 촉법소년을 판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5.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정비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재 소년형사사건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6. 교정시절에 들어가서 범죄를 배우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7.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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