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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검찰청이 마약 범죄 관련 대응 강화와 더불어 피해가 큰 전세 사기 사건에선 피해 규모와 복구 여부를 구속 수사 및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여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안별로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사 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 활동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 과정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의 진술 조서, 서증 등의 증거는 기소 후 법정에서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할 권리, 유리한 참고인의 조사 요청권, 증거 조사 절차에의 참여권, 수사 기록의 열람 및 등사권 등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방어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없다.
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방어권 행사의 문제나 소통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결국 이는 원치 않는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원활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한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얼마 전 H씨는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수십억 상당의 조직적 대출사기 및 차용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H씨는 제1심 절차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였으나, 양형 사유 개진과 전략적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항소심 절차 및 보석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범죄와 차용 사기범죄 총 2가지 사기범죄에 관하여 각 피해자를 찾아가 기나긴 설득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합의서 및 선처탄원서를 확보했고, 또한 의뢰인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구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소명하는 의료기록,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탄원서, 의뢰인이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자료 등을 종합해 법원에 제출했고,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임의적 보석을 허가했다.
이처럼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 절차를 전략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지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큰 대규모의 사기범죄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절차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쉽게 가늠할 수 없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원활하게 행사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정 구속되어 신병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계획적인 법적 전략하에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두 번, 세 번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는 마음으로 형사소송에 임해야 한다.(광주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최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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