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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얼마 전 검찰청을 찾은 박수홍 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과 함께 친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2. 이번 사건을 통해 친족상도례 라는 법을 처음 들어 봤다.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친족상도례’ 도대체 어떤 법인가요?
3. 박수홍씨의 친부가 스스로 횡령을 주장한 이유가 이 ‘친족상도례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군요.
4. 그렇다면 이러한 아버지의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5. 그런데, 친족상도례라는 법조항이 주목 받고 있다 보니 잘못된 오해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구요?
6. 문제는 친족상도례라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7. 실제로 친족상도례가 이슈화 되며 ‘낡은 법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논란이 커진 만큼 폐지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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