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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 '위계'와 '그루밍'
- 그루밍 개념의 모호성과 그 위험
(대상판결 :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범죄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송경과 1) 제1심 광주지방법원 합의부 (사건번호 불명),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1.6.24. 선고 2016노104 판결, 무죄판결, 검사 상고
3) 상고심 대법원 2017.4.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기초사실
피고인(남, 당신44세)은 2013.4. 초순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진작가와의 약속을 주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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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