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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성범죄 - 미성년자 성착취물 [안지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58

 

 

 

[성범죄 - 미성년자 성착취물]

 

 

 

 

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여중생을 위협하고 납치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납치를 시도했던 남성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고요?


 

2. n번방 사태 이후, 성착취물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군요.


 

3. 당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놀랍지만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하니까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4. 그런데 n번방 사태 이후, 이런 채팅방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5.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았나요?


 

6. 물론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활개를 치는 것이겠죠. 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7.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디지털성범죄,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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