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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 대화녹음금지법 ]
1. 국회에 발의된 일명 ‘통화녹음금지법’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법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2. 최대 징역 10년이면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뭔가요?
3. 법안 찬반 여부를 떠나 무분별한 대화녹음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4.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5.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순기능도 분명 있을 텐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6. 약자의 방어수단이냐 사생활 보호냐 정말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7. 그런데 법안 발표 후,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8. 앞으로 고민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청취자 분들이 주의해야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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