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커뮤니티 사이트 통해 퍼지는 위조품 구매 방법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위조품 구매 방법 퍼져
구매자 처벌 조항 없어 법적인 책임 묻기도 어려워
커뮤니티 자체 규제도 안 이뤄지고 있어

D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자가 게시판을 만들 수 있다. 위조품 신발에 관련된 게시판이 만들어지며 신발뿐만 아니라 운동복,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의 위조품 관련 정보가 유통됐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공유된 링크로 접속하니 약 800만원짜리 제품이 약 29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김낙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명품업계는 위조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명품업계 C사 관계자는 "상표권 도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도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조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불법 위조품 시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사이트 내부적으로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불법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별도의 고객센터가 없어 불법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과 관세청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A씨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불법 사이트로 확인이 되면 차단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조품을 사는 행위는 명품을 얻고 싶지만, 돈이 없어 저지르는 비사회적인 소비 행태로 보인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