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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협박죄 ]
1. 요즘 뉴스를 보면 협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전해주신다구요?
2.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귀 쫑긋 하고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협박죄 성립여부를 두고 온라인에서 한참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구요?
3.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오픈채팅방이나 SNS상에서 벌어지는 협박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4. 그런데 협박죄에 있어 ‘공포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누군가는 두려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의치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 예전에 특수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흉기를 드는 순간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협박죄도 위의 사례처럼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처벌이 가중되나요?
6. 그런데 협박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공갈’이라는 말도 눈에 많이 띄던데요, 협박죄와 공갈죄는 다른개념인거죠?
7.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니만큼 협박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요?
8. 만약 협박죄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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