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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3월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동네에 상간녀를 소문내는 현수막이 걸려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 있다. 해당 현수막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망신주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당시 현수막을 만든 A씨는 이보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간녀와 남편에게 사기 이혼당해서 이혼 취소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적 응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적 응징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온라인상에 폭로하거나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실제 이로 인해 불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폭행,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배우자 상간으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감정적인 사적 응징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합의해줘야 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등 결과적으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증거를 많이 모으지 못하거나 급한 마음에 흥신소나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개인 사생활 침해로 상간자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해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번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 의뢰인이 힘겹게 찾아온 적 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우자와 상간녀 역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상간녀와의 위자료 액수 및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각 쟁점별로 의뢰인과 배우자는 한 치에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당사자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에는 이혼 조정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화해 결정으로 조정기일에 논의할 내용을 모두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위자료 문제도 해결했다.
모든 배우자 외도 이혼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조력을 활용함에 따라 이혼 조정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화해 결정 등으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박할 수 없는 치밀한 증거 확보, 논리적인 청구 전개 등이 뒷받침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소모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혼 재판에서는 유책주의와 증거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인 각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SNS, 녹음파일 등을 위법성 없이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교제상대가 유부녀, 유부남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간 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도를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아닌지, 오히려 상대방의 거짓말로 입게 된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한 이혼 청구 사유이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실질적 목적인 것.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교제상대가 자신을 불륜 상대방으로 전락시킨 경우 모두 신속하게 전문성 지닌 조력자, 즉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드라마 대사가 파문을 일으킨 적 있는데 적법한 혼인 관계를 무시한 사랑이 져야 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배우자의 외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유로 이혼을 고려하곤 하는데,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결정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정확한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박세미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