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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보험사기 - 침수차주의보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8

 

 

 

 

 

[ 보험사기 / 침수차주의보 ]

 

 

 

 

1. 지난 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침수 피해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컸던 만큼 침수차 처리 및 유통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구요?

 

 

2. 침수차 괴담까지 등장한 건 아무래도 침수차 판매로 인한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겠죠?

 

 

3.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4.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침수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5. 만약 침수차인지 모르고 차량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구제 방법은 없는 걸까요?

 

 

6. 침수 이력이나 사고 기록 등을 조작해서 침수차를 판매 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7. 그렇다면 침수차 판매 사기를 막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구입 전 알아 두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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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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