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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경범죄 - 먹튀 논란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7

 

 

 

[ 경범죄 / 먹튀 논란 ]

 

 

 

 

1. 코로나의 장기화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장님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요?  

 

 

2. 10만 건이라면 정말 무시하고 넘길 수치가 아니네요. 대체 어떤 식으로 먹튀를 하는 건가요?  


 

3. 정말 전국 곳곳에서 먹튀 사건에 벌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실수로 계산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4.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고의적인데, 금액을 떠나서 먹튀도 엄연한 범죄 아닙니까?  


 

5.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단순한 경범죄로 생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최근 이런 먹튀 범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6. 결국 그 피해가 사장님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보니 대응방식이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7. CCTV 공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8.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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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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