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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정안 - 1편 인격권 ]
1. 지난 5일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고요?
2. 초상권, 재산권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인격권이라는 말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3.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그렇다면 그동안은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5. 상업적 이익도 물론 당연한 배상이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까지 제대로 된 처벌이나 배상이 어렵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네요.
6. 인격침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하지만 인격권은 한번 침해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침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7. 아무리 좋은 법도 실생활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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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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