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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폐의 착오 송금과 횡령,배임죄의 성립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제6항)
소송경과 제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2019고합56
횡령의 점: 무죄, 배임의 점: 유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항소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0. 7. 2. 2020노171 - 항소기각,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21. 12.16. 2020도9789 - 배임의 점, 무죄 취기 파기환송
기초사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중 199.994 비트코인(당시 약 14억 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서
예비적으로 같은 법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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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