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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 반려견 물림사고 ]
1. 지난주였죠. 김민교씨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요?
2. 사람이 사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너무 낮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3.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개 물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고율이 얼마나 되나요?
4.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되지 않았나요?
5. 그런데 앞서 소개해주신 사고 소식도 그렇고 일반 개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순하다고 알고 있는 개들이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6. 일반 개들의 경우, 처벌은 물론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7.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규제나, 법적인 책임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8. 현실적인 대책 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견주들의 의식 개선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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