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댓글, 모욕죄 성부와 위법성의 조각 :
대상사건 제1심: 대구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 판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21.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무죄 파기 환송)
사실관계
피해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이 계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