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50] 4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주식관련 범죄

1. 정당한 권리행사와 강요죄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소송경과 제1심 (유죄, 피고인들 항소)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2015노304 (무죄, 검사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7. 10. 26. 2015도16696 (파기환송)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18.7.6 2017노1361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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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