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음주운전 인명피해 대한 경각심 높아
- 신속한 법률 조력 요청, 사안해결 시 필수적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그동안 노하우 통해 합리적 사안 해결 꾀해
지난 9일 오전 3시30분경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A씨가 몰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수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당시 B씨 등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 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으나 A씨의 차는 이들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이처럼 순식간에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사고는 누구라도 경계해야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특히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징역형이 선택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어 관련 사안 연루 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음주운전 재범에 인명 피해 야기한 경우 선처 가능성 있을까?
더군다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후 단순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구속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특가법은 제5조의11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실형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현재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돼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동종 전과와 더불어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역시 2번째 음주운전에 0.153%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 사고가 났고 피해자 2명 중 한 명은 늑골까지 골절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여 합의 역시 녹록치 않았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경력이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큰 사고였기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었다."며 "이에 심혈을 기울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며 설득을 한 끝에, 최초 요청금액의 1/4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요약했다.
이어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사초기단계부터 빠르고 충실한 대응을 펼칠 수 있었다."며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당일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경찰/검찰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철저하게 피의자조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 감형 노하우 통해 중한 음주운전 사안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승의 조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밖에도 피의자의 기억유무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유도했고, 궁극적으로 평소 의뢰인의 대리기사 호출내역, 생계를 위하여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무사히 마치고 음주운전 범죄를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감형 노하우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갔다. 결국 의뢰인은 생전 처음 가본 법원에서의 공판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하에 최후변론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무사히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나날이 더욱 중한 범죄를 취급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구속을 방지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은국, 김선경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뤄 책임을 다하면서도 불구속을 위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률 조력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황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법승이 보다 쉽게 법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