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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을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도나 시?군 담당자를 사칭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안내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묘하게 일상 속에 스며든 보이스피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지난 마스크 대란 때도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었던 것과 같이 실시간 이슈를 활용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게 하거나, 수거책 역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시키기까지 하는 경우가 빈번해 그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계는 그 수준이 상당이 높아졌지만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위장된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안은 분별이 쉽지 않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심각성 남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연루돼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안다면 더 이상 보이스피싱이 '어수룩한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명확한 인식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은 가담 정도, 반복성 등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이 극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번은 법승 수원형사변호사에게 다급히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초기 구속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의 사안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불법 도박 자금 인출 및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직원 등록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까지 송부하였다가 처음에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그 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찾던 중 메신저로 다시 연락해 자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상황"이라며 "이후 지정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를 반복해 사기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중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다"고 요약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원활한 법률 조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전환시켰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점, 업무 자체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은밀히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이례적인 일인 점,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도박 자금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액의 일당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합법적이지 못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전과가 전무한 점 등을 부각시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며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의 집행을 늦출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감형 또는 집행유예 받기 원할 때 법원의 양형흐름 잘 이해하는 변호인 역할 중요해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기존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참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상당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비록 범행 양상이 좋지 못했으나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6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