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법률 부지, 형사처벌 제외 사유 해당 안 돼
- 경쟁업체 고발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들
- 꼼꼼한 법리적 대응 펼쳐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순천변호사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한국 새우 양식업자들은 말 그대로 먼저 양식을 해 본 사람에게 묻고 물어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트리플루라린' 이라든지 '차아염소산나트륨' 과 같은 물질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새우 양식업의 경우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치어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관리도 매우 까다로운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부지' 를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순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운 새우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의뢰인 중 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국, 태국 등에서 새우 양식장 근로자로 일하며 해외기술을 배우고 이를 한국으로 가져와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도와 성실히 일했다.
조형래 순천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자 이를 경계한 동종업계 사장들이 의뢰인들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마음먹었고, 의뢰인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안" 이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관세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실제 일부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이 존재하는데다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없다면 쉽게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고 설명했다.
◇ 외국인 경우 형사처벌 이후 강제출국 피하기 힘들어 억울한 혐의 연루 대응 신속해야
위 사건은 이들 부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새우 양식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 의뢰인까지 엮여 있었다. 중국인 의뢰인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화학약품과 재료들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하여 사용하였고,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겨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당시에도 중국인 의뢰인은 "내가 한국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에서는 다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고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와봤다." 고 했으나 그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을 잘 몰랐다." 라든지, "주변에서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는 주장을 "법률의 부지" 로 평가하고, 이러한 법률의 부지를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조형래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중국인 의뢰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여지가 다분했다." 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만반에 준비를 통해 정말로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고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고, 법리적 논증도 빠짐없이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고 요약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부자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는 했지만, 행정적 처분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부분이지, 의뢰인이 형법상 범죄자로까지 처벌받아야 하는 수준은 아님을 파악해 소장을 확보하여 신고내용을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의견을 조율해나갔다." 며 "사건이 접수된 여수경찰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조사 초반 의뢰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으나, 불리한 증거들이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명확한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점 등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 정리했다.
또한 중국인 의뢰인 역시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준비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다.
◇ 산업분야 대한 예리한 판단 및 외국인 법률서비스 위한 외사팀 운영 중인 법승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일반 형법은 물론이고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산업분야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하다. 관련해 조형래 순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현대·기아차 사내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기업과 산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외사팀을 보유, 운영 중이다. 이유인즉, 조선족, 고려족, 기타 외국인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업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채 형사처벌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러한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수준 높은 조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법률 부지는 생각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안이다. 해당 이유로 문제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꼼꼼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