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성범죄 연루는 다양한 불이익이 야기되는 사안이다. 실제 혐의 인정 여부가 밝혀지기 전부터 연루만으로도 사회적 시선부터 180도 돌변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기 일쑤이다. 궁여지책으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섣불리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합의 시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져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 성인에 비해 자기 보호가 어려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처벌이 가중된다.
참고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중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 연루 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후 피해자와의 관계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만취로 기억 불분명한 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얼마 전 법승 대전사무소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실형 없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자.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밤 12:00 경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온 후, 술기운을 줄여보기 위해 집 주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게 됐다. 이후 몇 바퀴를 더 산책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 그런데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A씨의 신원을 물어보고 아파트 단지 내의 CCTV상의 신원이 A씨임을 확인되었다며 지나가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영문도 모른 채 성범죄 연루라는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CCTV 화면상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는 어렴풋이 B씨와 부딪혔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발생 시각과 일치하는 새벽 0시에 현장조사를 하며 당시 기억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 의뢰인의 기억과 사실에 기초하여 충분히 준비를 마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했다”며 “이후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한 뒤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조력 방향을 결정했다”고 정리했다.
◇ 혐의 인정 가능성과 별도로 유리한 정상 피력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대전변호사
실무상으로 강제추행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만을 기반으로 무조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 받는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 사건에 충실한 파악과 꼼꼼한 양형준비를 통해 성범죄 연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근거이다.
더불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받아들어질 수 있는 양형인자를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양형수위가 사안에 비해 높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전성범죄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의뢰인이 미성년자 B씨를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닌 점, △B씨의 신체 중 음부에 부딪혔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 추행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추행의 가능성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가 갖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가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다. 그 결과 검찰도 이러한 의견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 초기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 속에서 더욱 신중하게 조력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었다”며 “종국적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을 면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상황도 막아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대전 서구 둔산로 123번길 43 PJ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의뢰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