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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와 아동후육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위반]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속알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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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