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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성립 판단 모호하기 쉬운 준강간
- 사안 따라 혐의 인정 권유 받는 상황 빚어져
- 정확한 사건 파악 및 구성력 갖춘 조력 선별 중요해
준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은 난제로 꼽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기 쉽기 때문이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의 준강간죄에 대한 시각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준강간죄 자체가 만취하거나 숙면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아웃. 이로 인해 문제 상황 당시 서로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은 더욱 모호해진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통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도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겪게 된다." 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성범죄 사건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혐의 성립이 모호한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질책과 비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 이라고 설명했다.
◇ 성범죄 연루, 변호사의 역량 따라 변론의 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 자체에 자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더욱 신중하고 예리하게 사건을 구성해나갈 수밖에 없다.
실무상으로도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대응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거나,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하는 것, 피해자와의 관계설정 및 연락 여부 등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변론의 수준 역시 달라진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뢰인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 이라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 철저하게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조언했다.
◇ 불리한 상황 속 혐의 인정 제시 받은 의뢰인, 마지막 보루로 법승 찾아
실제 법승으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상대방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자취방에서 함께 자다가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성관계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미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데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점이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은 심실상신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 혐의 부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법승을 찾아오기 전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방법을 제시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며 "이미 의욕을 상실한 채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며 법승의 문을 두드렸기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혐의 주장의 가능성을 다져나갔다고" 고 전했다.
◇ 발 빠른 CCTV 입수, 분 단위 영상 분석 등 법승 형사전문조력 통해 무혐의 처분 받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여타 준강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을 마셔 취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일 동선을 추적해 1차 술자리, 편의점, 상대방의 자취방으로의 장소이동을 확인, 해당 장소별 CCTV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모두 입수했다. 이후 변호인은 CCTV의 모습을 분 단위로 쪼개서 상대방의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의견서를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진술을 도왔다.
이처럼 주도면밀하고 발 빠른 CCTV 입수 및 상세 분석과 더불어 사건 발생 당일 당사자의 대화와 구체적 행동을 기술함으로써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아닌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던 상태였던 점, 사과 문자의 의미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자신의 의견과 다른 대응방법을 제시 받고 의기소침하거나 체념해버린 채 마지막으로 법승을 찾는 의뢰인들을 만나게되곤 한다." 며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껴왔는데 그만큼 변호인으로서의 사건에 대한 통찰, 구성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해왔다" 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나 연루. 누구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일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참고로 성범죄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있고, 어떠한 구성요건,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또한 크게 차이나 구속 불구속의 판단도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법리적 판단 능력, 사건 구성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 활용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