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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 당사자들 기억 불분명 많아
- 진술 신빙성, 일관성 및 구체성 토대로 판단 이뤄져
- 정확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강조되는 사안
최근 부하 직원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유명 예능 PD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2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한 번 상소를 제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며 "지휘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문제 상황 전후 서로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기 때문에 경미한 해프닝으로 치부해 경솔하게 대처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안이 흘러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이유, 주장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정 확인돼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성립요건으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함을 요구하므로 더욱 신중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관련해 지난해 말 술에 취해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을 살펴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A 씨와 B 씨는 걸어서 모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A 씨로서는 B 씨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여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며 "당시 모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 날이 2015년 마지막 날이기에 특이한 손님이 없었다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 고 기재돼 있다" 고 설명했다.
박주희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준강간, 준강간미수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등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은 음주 상태 등으로 인해 문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불분명하기 쉬워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입장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 블랙아웃, 당사자들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쟁점 다양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
근래 들어 블랙아웃, 즉 필름 끊김 현상이 준강간 혐의 성립에 있어 쟁점으로 꼽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제는 블랙아웃 상태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이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술에서 깬 다음 전혀 다른 감정으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생긴 호감의 표현이 왜곡되거나 연인들의 이별과정에서 발생한 악감정으로 성범죄 고소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주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해 증거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성적인 행위가 대부분 둘만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해 사건을 정리한다면 정확한 법리적 검토가 가능해 치열한 공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물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률적 조력 활용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자신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넘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도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쉽지 않은 것이 성범죄의 특성이다. 이 과정에서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살필 수 있다. 또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잊지 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