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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수원지법이 P2P(개인간거래) 금융사 가운데 2위를 달리던 루프펀딩에서 투자금을 건네받아 약 400억 원을 멋대로 사용해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된 D건설사 대표 선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P2P 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흔히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사기 사건을 접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기 등 경제범죄와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곤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사안이 꼭 대규모로 발생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대다수의 의뢰인들은 일상과 밀접한 행위에서 비롯된 경제범죄 연루로 법률적 처벌 위기에 놓이는 편”이라며 “특히 사안이 대수롭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 안이하게 대처하다 실형 직전까지 이르러서야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연루되기 쉬운 대표적인 경제범죄로는 보이스피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관련 인출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기 위한 범죄조직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범죄자로 지목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갓 20살을 넘긴 사회초년생, 주부 등도 포함된다. 횡령, 배임 등 사안 역시 소규모 중소기업은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 친목동호회, 중종 등 사회 곳곳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경제범죄 연루 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혼란을 겪기 쉽다. 혐의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오히려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사실과 다름에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의 경우 사안 특성상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별도로 기록해두지 않는 이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며 “만약 경찰조사 중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혐의를 회피하거나 부인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 결과 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소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사해왔기에 피의자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잘못된 선입견이 형성될 수도 있기에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정확히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억울하게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순순히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해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죄라도 자신이 지은 죄만큼만 책임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이득액이 부풀려져있거나 하지 않은 일까지 덧붙여져 있음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일관한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법승 수원변호사들은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꿔왔다.
경제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안은 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더불어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골든타임은 응급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률 조력 활용이 늦어질수록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소모는 배가 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연루 인지 즉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승우, 김상수 수원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11&aid=000111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