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춘천지법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을 강제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택시 종사자로 보호해야 할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실제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며 늦은 시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문제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시시비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취기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할 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혐의방어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의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다” 며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 혐의 연루 사실을 알게된 직후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기소 전 사안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택시 등 차량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등 사안은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 영상을 중점으로 추행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히 분석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혐의 부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해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꼼꼼한 사안파악 능력을 발휘해 의뢰인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 중이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한번은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찾았다” 며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한 의뢰인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고 전했다.
이에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쟁점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일행들도 같이 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을 리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또 일행 중 한 명은 의뢰인이 택시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만취하여 태우기 싫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려다가 손을 뻗은 사실은 있었으나, 직접 손이 가슴에 닿았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닿았다고 할지라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 진술했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정확한 사안 파악을 위해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자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수석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의뢰인이 손을 뻗었고 스치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며 “이에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어깨를 짚었다가 손을 내리면서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정리했다.
얼마 전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2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었다.
해당 사안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아내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을 중심으로 갑을논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위 사건이 끝내 유죄로 종지부 지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 유효했음이 확인된다.” 며 “이처럼 성범죄 연루는 작은 차이로도 유무죄가 갈릴 수 있음을 기억해 발 빠른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알아두길 권한다.” 고 조언했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