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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문의 의미: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과 개정 연력,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을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시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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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