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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죄 - 연예계 마약 파문]
1. 요즘 연이은 마약 사건으로 연예계가 아주 시끄럽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예계 마약 파문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2. 현재, 두 사람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마약 혐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건가요?
3. 말씀하신 것처럼, 이선균 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4.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죠. 바로 ‘협박’인데요. 이 씨를 협박해서 수억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5. 만약에 공갈 또는 협박죄가 인정되면, 이 유흥업소 실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마약 투약자보다 공급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7. 하루가 멀다고 마약 사건이 터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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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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