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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경위에 법률절차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개입되는 등 너무나 특별한 부분이 많아 이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사안은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원 변호사(이하 김범원)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변호사님은 여수 순천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니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부터 살펴보죠. 생존자 김모씨와 숨진 안모씨가 등장하죠?
◆ 김범원 > 최초 수사 혐의와 보도는 생존자 김모(31)씨의 안모(30)씨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2023. 7. 29. 전남 여수의 한 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머니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2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채 상대방이 잠이 들면 돌로 허벅지를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드러났는데요.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수시 소라면 한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내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31)씨에 대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허벅지를 둔기로 맞아 발생한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안모(30)씨와 함께 ‘막장 대결’을 벌였던 김모(31)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차량에서 나와 주차면에 누운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허벅지를 돌에 맞아 생긴 상처로 피부가 괴사하면서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승우 > 2주 동안 차 안에서 서로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 내용인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죽을 때까지 때리게 된 건가요?
◆ 김범원 >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쯤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냈던 사이로 서로 게임머니와 현금을 주고받다가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관계 정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불량자였던 이들은 다른 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한 뒤 순천과 여수 등 자택과 도심 일대를 오가며 서로 폭행을 지속하면서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안모(30)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40분쯤 SUV 조수석에 앉은 채 숨졌습니다. 안모씨가 숨지자 김모(31)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으나, 그 역시 허벅지 피부 괴사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차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김모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쯤 ‘피해 승락 확인서’를 작성한 뒤 2주일가량 상대방이 잠이 들면 뺨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급기야 상대방 허벅지를 돌멩이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승우 > 네, 지금까지 사건 최초발견 당시에 상황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최초의 상황)만 가지고 봤을 때, 생존자 김모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 김범원 > 네, 김모씨는 상해치사의 혐의 또는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되고, 징역 20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사건에서 ‘피해 승낙 확인서’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죠? 단순 폭행 후에 피해 승낙 확인서가 있으면 무죄인 건지요?
◆ 김범원 > 상해, 치사, 살인과 같은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승낙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피해 승낙 확인서는 무효입니다.
◇ 이승우 >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생존자 김모씨가 아닌 이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게 되죠? 이 살인 사건의 배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김범원 > 경찰의 수사로 배후자의 살인, 사기 등 사안이 드러나 김모씨는 피해자로 전환되고,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께 안모씨를 여수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생존자인 김모씨 또한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이 발생된 사건의 배후자가 있음이 확인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0대 남성 두 명이 자동차 안에서 한 달가량 지내다 서로 돌로 때려 한 명이 사망한 ‘졸음쉼터 사망사건’의 진범은 둘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던 제3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이모 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안모 씨(31)와 김모 씨(30)가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이제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성인 남자 2명을 동시에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김범원 >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심리지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법적인 절차와 금전적인 문제를 연결시키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경우라면, 성인 남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심리지배가 가능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심리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 사건의 배후로 드러난 이모씨가 가스라이팅으로 성인 남성 둘을 감금하고 서로 폭행하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가스라이팅 행위가 처벌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김범원 > 아직까지 가스라이팅 자체를 형사적인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에 대해서 심리지배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형량에 최초로 가스라이팅이 영향을 주는 사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이승우 > 오늘 ‘여수 허벅지 살인사건’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 이 사건을 시리즈로 다룰 건데, 내일은 어떤 내용 얘기해주실지 살짝 예고 부탁드립니다.
◆ 김범원 > 네, 내일은 이모씨에 대한 처벌과 안모씨와 김모씨의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상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범원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