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성범죄 - 강제추행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죠.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강제 추행에 대해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사실 강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쉬쉬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보통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나요?

3. 피해자가 대체 얼마나 저항해야 죄가 성립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거군요.

4. 그것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5. 40년 동안 적용해 왔던 판례를 깨고 대법원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이 새로운 판례가 판결을 앞둔 강제추행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7. 아무쪼록 이번 대법원판결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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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