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조세특례제한법 - 선결제 피해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요즘 건강 생각해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갑자기 폐업하는 헬스장이 많아지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요?

2. 큰맘 먹고 장기 회원권 끊은 분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그런데 이게 먹튀 업체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라면서요?

3. 회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선결제 피해가 헬스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4.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안이 정말 심각하네요. 헬스장이나 한방병원 사례처럼 선결제하고도 폐업 이후 환불을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요?

5. 정작 이용은 못 하면서 카드값만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6.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그나마 구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왜 이런 먹튀 폐업이나 선결제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7.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먼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평소 선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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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