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도로교통법 - 면허 구제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전날 과음 후, 다음 날 아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상황이신데요. 사연자분의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또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그렇다면 면허도 취소될 수 상황인건가요?

3. 어느 날 갑자기 생계에 타격이 생긴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듯 한데요.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구제는 불가능한 걸까요?

4.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안내 좀 해주시죠.

5. 사연자분의 경우 사고 이력이 없고 수치도 0.1% 이하였지만, 만약 상황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면허구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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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