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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년 8월 17일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전기적 요인의 원인은 변전실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주장한 A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에게 이 아파트 변전실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전실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변전실의 직접점유자인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입대의에 해당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실제 화재를 당한 피해자를 만나보면 그 우울감이 상당함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화재 특성상 확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내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많은 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빈번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화재사고에 있어 보험 처리로 모든 손해배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후 화재 원인의 책임이 보험금 수령자 또는 관련자에게 있다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재사건에서 보험사들은 보험사 측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고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며, 심지어 보험금을 지급한 당사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도 그러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재단으로 의뢰인 소유 건물에 타 기관이 입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전소했다. 다행히 의뢰인 건물에 입주한 기관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화재 보험사로부터 입주 기관으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화재 보험사는 위 건물의 화재가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억대의 금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신명철 의정부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경기북부센터와 법승 소속 손해배상전담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법승 소속 전문변호사와 전문손해사정사가 팀을 꾸려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의 청구액이 매우 과다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에 입주 기관의 화재보험 가입 경위와 약관, 화재현장조사서, 손해사정서, 유사판례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청구액이 매우 과다함에 대한 방어를 치밀하게 펼쳤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재단과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 자료를 수집하여 확보,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법률 서면으로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방어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고 정리했다.
그 결과 법원이 보험사 측 억대의 청구금액을 70% 이상 대폭 감액한 5000만 원도 되지 않은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승 손해배상팀의 자문에 따라 해당 금액도 의뢰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장시간 면담을 하며 철저히 준비한다면 거대 보험사의 청구에도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화재사건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과 같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아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가 소속한 팀과 체계적으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구리, 의정부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계약분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등 초기대응,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현재 53여인의 전문변호인들이 2,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놓았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