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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던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는 소식이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참고로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최근 트위터,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랜덤채팅어플 등의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지훈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예를 들어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대응전략을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몇 년 전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생 10명 중 6명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화장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자, 또래문화라고도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관계 또는 성매매 사안에서 상대방 외양으로 미성년자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처벌 또는 구속 위기에 놓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얼마 전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눈에 띈 성매매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성매매상대가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또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직 상태와 신분이 불확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을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그제야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다.
형사전문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상황을 확인,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이나 죄질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했고, 의뢰인의 불분명한 신분 및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에 신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및 변론 계획을 준비해나갔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최지훈 광주형사변호사는 “더불어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신속히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에 관한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개선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수사-재판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주었다”고 정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가해자에 대하서는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망설임 없이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통상적으로 영장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2~4일 이내에 법원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조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대비 없이 구속이 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며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임대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최윤희, 최지훈, 김승현, 심가현 등 광주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전남변호사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