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살인예비죄 - 살인 예고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 예고 글 때문에 요즘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살인 예고 글에 대한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호신용품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불안한 분들이 많다는 얘길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살인 예고 글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건가요?

3. 단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건가요?

4.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다보니까 실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엄연히 법으로 처벌 받는 범죄죠?

5. 단순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만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6. 최근 법무부에서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공중협박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협박죄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7.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이런 글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범죄 예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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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