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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
1.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1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2.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넣었다던데, 이 정도면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3. 현재 이 가해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긴 했죠?
4.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적 제재, 불법 아닌가요?
5. 법적인 처벌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잇따르는 이유는 그만큼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간절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네요.
6.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면서요?
7. 한편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완화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논쟁을 바라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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