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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자칫하면 '가해자'된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신뢰범죄’ 입니다. 사회의 신용(믿음)을 쌓아 올리고,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해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적 사기 범죄, 사법기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범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투명성, 개방성, 예측가능성이라는 3개의 특성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사법, 금융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적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강수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수연 변호사(이하 강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신뢰범죄’는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강수연> ‘신뢰범죄’란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사회전반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리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그리고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는 위증죄 등도 대표적인 신뢰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신뢰범죄 중 가장 알려진 것이 ‘보이스피싱’일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을 직접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공모자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 강수연>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에서 연기자로 변신하여 한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한 남성이 경기도 여주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고액 단기 일자리’ 광고를 보고 여주까지 이동해 현금 6백만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돈을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받았던 현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는데요. 유명 연예인 출신의 남성도 피해가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고, 본인이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승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강수연> 과거에는 주로 노년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빨리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혼란스럽게 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가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피해를 입게 되는 방식으로의 범죄도 흔하게 일어났던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거짓 연락을 하여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19 대출지원 거짓 문자를 보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선상에 올라와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URL을 보내어 이를 클릭하게 하고 진짜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으로 믿게 한 뒤 현금을 인출한 후 건네주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최근 많이 이뤄지는 범죄 방식입니다.
◇ 이승우> 앞서 살펴본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강수연> 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되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한 역할을 한 것인지 모르고 행동을 하였다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고 소환되어 이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언론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 널리 알리고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여러 가지 형태를 언급하였는데요. 반면에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7월 유명 연예인이 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그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구인 어플이나 사이트에 ‘고액 알바’, ‘꿀 알바’, ‘단기 고수익’ 이런 말들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거죠?
◆ 강수연>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말 그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피해자는 검사 등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속아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네주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금수거책이 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직원인지 알았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들에 직장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승우> 아르바이트나 구인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 강수연> 그런 방법도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검색어를 차단하는 것은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하여 간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서 본인을 채권추심, 금융투자 등의 일을 하는 회사라고 알린 후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는 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들은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아 취업희망자들이 일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신뢰범죄와 보이스피싱’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겠죠?
◆ 강수연> 네, 그렇습니다. 2006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지도 벌써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해 언론이나 국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 비교적 피해형태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최근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가까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강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