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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부산사무소 소속 배경민 형사전문변호사가 부산사하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등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로 소년범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청소년,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와 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처분결정 대상자인 경미범죄를 범한 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초범에 한해 선도조건부로 '훈방' △형사입건 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 △여죄가 발견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송치' 등이 결정된다.
배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심각한 수준의 소년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선입견이 더욱 심화된 실정이기에 아이들 역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왔다"며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청소년들이 일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연에 선도할 수 있는 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우지원, 이소희 변호사들이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980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