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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전력 규제 들어간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센터’ 관련 사건입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 오늘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데이터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력공급 정책,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리, 전력관리 정책까지 포함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문제를 법무법인 법승의 오학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학준 변호사(이하 오학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는 데이터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력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오학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서버라는 곳을 거치게 되는데요. 가동 중인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버가 저장되어있는 데이터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전력비용을 들이며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전기먹는 하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작년 말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전망을 늘리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의 빠른 증가를 꼽았습니다. 한편 2023년 3월 21일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품질 기준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새롭게 전기공급의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에 대한 규제의 원인 및 효과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데이터센터가 어느 정도 전력을 필요로 하길래, 규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 오학준> 데이터센터 1개가 사용하는 전력은 20~200㎿ 수준인데, 이는 주택 3만 3000~6만 6000 가구가 쓰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데이터센터 내부에는 간단하게 서버 등 IT장비와 전력을 공급하고 열을 식히는 비 IT장비로 구성되는데요. 데이터센터는 기반산업 필수시설로 연중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인구 6, 7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24시간 전기를 소모하는 규모로 전기를 먹는다는 얘기군요. 엄청난 규모이고 이 사이즈도 평균적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더 큰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집약된다고 한다면 더 크게 전기를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데이터센터의 건축 설계, 내부 배치도 상당히 많은 검토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해외의 데이터센터들은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 오학준> 서버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을 줄이는 것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비IT장치, 즉 항온·항습 장치의 전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구글은 핀란드에, 메타는 스웨덴인 고위도에 각각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거나 구축 중입니다. 구글의 핀란드 센터는 건물 냉각을 위해 차가운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타의 스웨덴 센터는 외부 공기를 끌어와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요?
◆ 오학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도라는 위도상 지역적 한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를 고지대에서 운영하거나 서늘한 자연 기류를 이용한 설계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IT 장비에 들어가는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발전 가격 상태로 적자를 보는 상태인 한전에서 허가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데이터센터를 짓고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군요.
◆ 오학준>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자신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쓸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도 섞여있는 것입니까?
◆ 오학준> 약 80%는 임대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 이승우>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꺼내 들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 오학준> 네, 맞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신규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주변 시설들의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한전이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데이터센터들이 비용만 내면 마음껏 쓰던 전기가 막힐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부담 때문인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신청한 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 601곳 중 40곳만 전력이 적기에 공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총 1762㎿(메가와트)로, 향후 4만9397㎿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제한과 지방 분산을 위해 칼을 꺼내든 가운데 데이터센터 업계는 대안 없는 규제가 자칫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오학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용량전력 소비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용량전력소비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사 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 송전로나 변전소를 설립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망의 구조하에서 가능한 곳에서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면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자연스레 계통연결 지점이 될 것이며, 지자체의 적절한 유치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센터가 분산되어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소형 수소에너지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 전력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자가발전 유도를 위해서는 건설 보조금 지급 등 여러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오학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