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소속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 7일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례로 대전대덕서는 지난 2020년 8월 4,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절취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80대 여성 등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4명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전원을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었다.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범죄자, 전과자로 여기는 경향이 짙은데 실무상 각 사안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경미범죄심사의 목적에 맞게 형사전문 노하우를 활용해 부당, 과중 처벌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여나가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317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