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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코카인 등 마약 4종 투약 협의로 27일 경찰 조사
변호인단에 ‘국내 마약수사 산증인’ 검찰 출신 박성진
2013년 의사·연예인 등 프로포폴 투약 기소해
”유씨, 자백 안해...수사 대응 방안 모색할 듯”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가 선임한 초호화 변호인단의 면면이 주목받고 있다.
유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3명 중 박성진 변호사는 2012~2013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속칭 우유주사로 불렸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한 ‘마약통 검사’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그를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유씨 측에서 “비공개 조사가 원칙인데 일정이 공개됐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이날 진행됐다. 유씨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1년 한해동안 유씨가 프로포폴을 73회에 걸쳐 4400㎖ 넘게 투약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한 것이 발단이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동행 조사로 모발도 검사한 결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씨 변호인단 이름 올린 박성진, 국내 마약 수사 ‘산증인’
유씨는 수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23일 소환 조사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는 공식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피니티 소속 변호사는 박성진, 차상우, 안효정 변호사다.
이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박성진 대표 변호사다. 부산 동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 간 요직을 거쳤다. 작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검찰 마약 수사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지금만큼 국내에 마약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종류도 대마와 필로폰으로 다소 적었던 1996년부터 자진해 마약 전담 검사로 일했다. 2006~2007년 미국 마약단속청(DEA) 초청으로 유학을 가 마약수사 최신기법을 배웠고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신설을 적극 추진해 정부 포장(褒章)을 받았다.
박 대표 변호사는 2010년 무렵부터 국내 주요 마약사건에 부장검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013년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대규모로 기소한 첫번째 사례였다. 그가 맡았던 또다른 유명 사건으로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가 있다. 박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냈다. 박 대표 변호사와 함께 유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2014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2015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2016년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거쳐 2017년 대형로펌인 김앤장에 몸담았다.
차상우 변호사는 45회 사시 출신으로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고 2017년 김앤장으로 옮겼다.
마약 사범과 달리 자백 안한 유아인...전관 변호사와 ‘대응전략 모색’
법조계에선 유씨처럼 상습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선 당사자의 자백이 필요한데 유 씨의 경우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 마약 사범들은 자백을 하면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인물이나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유씨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란 결과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는 정황 증거에 불과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구간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 감정은 모발 전체를 감정해 마약 투약 유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발을 2~3㎝씩 잘라서 구간별로 감정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모발이 한달에 평균 1㎝ 정도 자라는 점을 감안해 마약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다.
유씨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법승 마약전담센터를 맡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는 “경찰이 정황증거 밖에 없다고 한다면 유씨의 자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투약 양, 상습성, 횟수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담당 검사로 알려진 김희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마약수사를 많이 해본 검사 출신인 만큼 사건에 대한 변론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훨씬 잘 알것”이라며 “다만 재판에 가면 다시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8349?sid=102